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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2025-04-04 오후 1:20:18 ISSUE서울경기 mail seoulmaeil@daum.net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 문형배 헌법재판관


    김서중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22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 계엄 해제로 인한 보호이익 흠결 주장 등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 발령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 요건을 위반했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영장주의 위반 및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국가긴급권을 행사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선고했다.


    <저작권자©ISSUE서울경기.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04-04 13: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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