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 개최

▲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 포스터 사진제공=시민의회 전국포럼

김서중 기자 / 오는 3월 29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주최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민의회 지역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국민적 숙의와 통합을 만드는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가칭 시민의회법’ 제정과 2026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지역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대전 등 광역 지역과 영덕, 여수, 마포, 동대문 등 기초 지역에서 10여 차례의 지역포럼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시민의회를 한국 사회에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2022년 4월부터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왔다. 전문가 세미나와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에는 시민의회 100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 8일에는 해외 시민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의회는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헌법개정, 기후위기 대응 등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개최되어 그 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았다. 국내에서도 2023년 선거제도와 2024년 연금개혁을 주제로 한 500인회의가 국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창립대회에서는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비전과 실행계획이 발표되며, 지역별 시범 시민의회 추진계획도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백낙청 명예교수, 이학영 국회부의장, 황순식 위원장, 김은진 대표, 홍익표 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해 시민의회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다.

2부 기념심포지엄에서는 “한국형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주민)의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참여자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을 예정이다.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한국사회는 국민주권의 의지가 분출했다가도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독재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기대선에서 후보자들이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공약하고, 시민의회법 및 지역조례 제정을 통해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포럼 홈페이지(www.caforum.kr)에서 사전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 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