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조정사건 3,937건, 피해구제율 72.5%

평균처리일수는 25.7일, 신속한 피해구제 위해 중재부 증설되어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대상 조정신청 증가

▲ 언론중재위원회 CI 사진제공=언론중재위원회

김서중 기자 / 2024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 이하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3,9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5%가 피해 구제되어 2023년(74.1%)에 이어 7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2020~2022년 평균 피해구제율은 66%)

반면에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은 상당히 늘어났다. 언론중재법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5.7일로 법정처리 시한보다 1.8배 이상 소요됐으며, 이는 전년(21.5일) 대비 4.2일이 늘어난 수치이다.

▮표 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청구현황 및 평균처리일수

 (2020. 1. 1. ~ 2024. 12. 31.)

위원회는 “조정사건의 꾸준한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연간 접수되는 조정사건의 80%가 서울과 경기중재부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을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1,452건(36.9%), 취하 1,308건(33.2%), 조정불성립결정 649건(16.5%), 기각 336건(8.5%), 직권조정결정 154건(3.9%), 각하 38건(1.0%) 순이었다.

▮표 2.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 1. 1. ~ 2024. 12. 31.)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537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73건, 뉴스통신 176건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80.9%를 차지했으며, 신문 376건(9.6%), 방송 317건(8.1%) 등이었다.

▮표 3. 최근 5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20. 1. 1. ~ 2024. 12. 31.)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26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직접신청(피해자가 언론사 유튜브 등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특정한 경우) 사건이 43건, 부가신청(피해자가 방송 등 본 매체에 대해 조정신청하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채널에 대해서도 함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사건이 223건으로 나타났다.

▮표 4. 최근 3년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현황

 (2022. 1. 1. ~ 2024. 12. 31.)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중 부가신청 사건은 감소한 반면, 직접신청 사건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조정대상 매체로 인식하는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