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3,937건의 조정사건 분석 및 주요 사례 25건 수록

유튜브·OTT 등의 동영상 플랫폼 관련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사례도 포함

▲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사진/ 김서중 기자

김서중 기자 / 우리나라 언론분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이 지난 30일 발간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 이하 ‘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언론조정 사건 3,937건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분석결과와 주요 사례 25건이 수록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언론사), 중재부, 청구권, 침해법익 등 각 유형별 처리현황 분석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처리현황,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방식, 기각·각하 사유, 손해배상 조정액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등 조정 결과별로 선별한 주요 언론조정사례 25건을 소개한다. 특히, 유튜브에 게시된 뉴스 영상을 열람차단하거나 OTT에 업로드된 보도 영상 말미에 자막 형식의 반론보도문을 추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피해구제방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도 부록으로 수록해 언론조정사건의 연도별 추세와 지난해 언론사별 사건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책의 활용도를 높였다.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피해구제 및 분쟁예방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