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 철저 필요성 강조

▲ 대한한약사회

김서중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열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책설명회’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위축과 소비자 불이익, 국민 보건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명회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소분·조합 및 광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한약사회는 이러한 제도가 한약 원외탕전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의 우려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소분·조합 행위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둘째,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고, 셋째, 무제한 재위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약사회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소분·조합 행위가 소비자 상담보다 앞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봉된 건강기능식품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소분이 허용되면 일반 건강기능식품의 대체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제조업자가 신규 제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제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광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건강키트’라는 명칭으로 광고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담 후 임의의 제품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위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영업자와 수탁업체 간의 관리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약사회는 “재위탁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약사회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가능해진 업종이다. 이 제도는 일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