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사기혐의 일부만 인정

 배경호 기자/ ‘동양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사기혐의가 일부만 인정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부실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했지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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