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先운항, 後검증 주먹구구식 행정

문제업체가 건조한 3·4호선, 안전성 확보 없이 투입 우려 커져

김형철 기자 /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한강버스’ 사업이 시민 불신과 비판 여론에 휘말린 끝에 결국 한 달간의 시범운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정식운항을 강행해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를 초래한 뒤에야 뒤늦게 시범운항에 나서는 ‘거꾸로 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시험운항 후 정식운항을 하라고 수차례 당부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와서 승객 없는 시범운항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정식운항 개시 직후부터 엔진과 전기계통 고장으로 강 한가운데서 멈춰 긴급 접안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우와 팔당댐 방류로 인한 전면 중단, 운항 시간 지연 등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마곡~잠실 구간을 75분 만에 주파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127분이 걸렸고, 접안 지연으로 추가 대기 시간이 발생해 시민 불편이 극심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운항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스템 오류를 점검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며 “정작 시민을 대상으로 시험운항을 하고 뒤늦게 ‘승객 없는 시범운항’을 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약식브리핑에서 시범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전기 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항 시작 시간도 앞당겨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장과 지연이 반복된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건조 비용이 서울시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호도다. ㈜한강버스는 민간 합작을 가장했을 뿐, 사실상 SH공사가 서울시의 출자금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공공사업이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출자금은 결국 서울시의 예산, 즉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민간 합작 형식을 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브리핑에서 지난 3월부터 4척 하이브리드 선박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시험운항을 통해 어느 정도 선체 컨디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식운항을 결정했다고 하였지만, 시험운항은 단 2척뿐, 문제의 3,4호선은 18일 정식운항 직전인 16일에 한강에 인도된 선박이다.

특히 3,4호선은 과거 문제가 되었던 업체에서 건조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업체에서 만든 선박이 한강에서의 충분한 시범운항 없이 한강에 인도되자마자 정식운항에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무리하게 투입한 것은 예견된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겨울철 운항은 수온 저하와 기상 여건 악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한 달간의 형식적인 시범운항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외부 전문기관의 전면 검증과 충분한 시범운항을 거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