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前대통령 일가 미국내 재산환수 등 합의

곽태섭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월9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양국 법무부장관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법무부는 “본건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역사적, 기념비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양국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에 최초로 성공한 것은 양국간 굳건한 동맹관계가 국제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산,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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