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공개

일부 사실 관계는 보완 설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서중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민간단체인 음저협을 공공기관 기준과 단순 비교해 ‘방만 경영’으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오히려 세계적으로 가장 절제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최근 국내 최대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 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수수료율, 보수, 회의비, 재정 지출 등 모든 항목에서 국내외 유사 신탁기관에 비해 가장 절제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Y한영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음저협의 운영은 공공성과 절제성 측면에서 전 세계 주요 신탁기관 대비 가장 보수적이며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KOMCA의 평균 관리수수료율은 8.79%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국내 유사 단체들과 비교하더라도 정부 승인 상한선의 절반 이하 요율을 다수 항목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징수 매체에서 실질 수수료율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음저협의 운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더욱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임을 보여준다.

협회장 보수 역시 방만하다는 지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 동결되었으며, 2025년에 처음으로 조정되었지만 연평균 인상률은 4.6%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보수는 회장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정관과 급여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엄격히 의결된 사항이다. EY한영은 “협회장 보수는 해외 주요 단체와 비교 시 10~20% 수준에 불과하며, 징수 금액이 유사한 해외 단체와 비교 시에도 1.5배~2.5배 낮은 수준”이라며, 방만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지나치게 절제된 보수 체계라고 평가했다.

업무추진비는 2021년 2억 4천만 원에서 2025년에는 4천8백만 원으로 줄어들며, 4년간 80% 이상 절감되었다. 2024년 기준 집행률도 56%에 그쳤다. 모든 지출은 외부 회계감사, 내부 감사, 이사회 보고를 통해 철저히 통제되며, 음저협의 회계 지출 체계는 비영리 민간단체임에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 CMO 단체별 관리수수료율 기준 OECD 회원국 순위표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의비 또한 자의적인 정액 급여가 아닌, 실제 참석 실적에 따라 건별로 지급되는 성과 기반 구조로 운영된다. 회의비 집행 총액의 증가는 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회의 횟수 증가 때문이며, 형식적인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수당 체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제한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방만 경영’과는 명백히 다르다.

회의비는 자의적인 정액 급여가 아니라, 실제 참석 실적에 따라 건별로 지급되는 성과 기반 구조로 운영된다. 연간 회의비 집행 총액은 2024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6.6% 증가에 불과했으며, 이는 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회의 횟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회의비는 형식적인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수당 체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제한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방만 경영’과는 명백히 다르다.

EY한영은 음저협을 미국 ASCAP, 프랑스 SACEM, 일본 JASRAC 등 세계 주요 신탁기관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수료율, 보수, 인건비 비중, 회의비, 저작권료 분배 효율성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절제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비 대비 저작권료 분배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저작권 분배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핵심 평가가 내려졌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는 협회가 얼마나 절제된 예산 집행과 투명한 운영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음저협은 민간 신탁기관 중 가장 절제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체부와 협력해 내부 규율을 지속 강화하고, 국민과 창작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