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청소년 디지털 중독, 거대 기술기업의 책임 물어야

이상훈 위원장, “내년 3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하는 법 시행

안영만 기자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수)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위원장은 “여러 연구 결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주의력을 훔치고 강렬한 자극에 젖어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이미 심각하여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교사와 학생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시행은 문제 환기를 위한 시작일 뿐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안이 무엇인지 청소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하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습 집중력 향상과 건강한 교우 관계 형성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단순한 제한보다 학생들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아영 서울내곡중학교 학부모는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는지 등 근본적인 질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심도 깊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 부족, 사회성 결여, 집중력 저하 등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 많은 이윤을 거두기 위해 우리를 디지털 환경에 가두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여러 층위의 의견들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